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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명

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 전체화면 새창열림

제ㆍ개정일

2021-04-27

개정구분

개정

관련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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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문

❍ 신고의 이관, 각하, 철회 조항 분리

❍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조항 분리

❍ 신고의 기각, 당사자 합의, 조정 조항 신설

❍ 조사 기간 단축 (6개월 → 3개월)

❍ 피해자 외 신고인, 참고인 사전 보호조치 강화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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